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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느는데 관련 예산 거꾸로
작성자
홍기종
작성일
2009-12-21
조회
2316

에이즈 감염자 느는데 관련 예산 거꾸로

누적 수 6680명, 4년전 비해 74% 증가… 예산은 23억 줄어

 
[한국일보 강성명기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에이즈 감염인 누적 수는 6,680명으로 4년 전에 비해 74%나 증가했다. 반면 감염인 치료 및 관리, 예방을 위해 책정된 올해 예산은 약 39억원으로 작년보다 4억원, 4년 전에 비해선 23억원이나 적다. 관련 예산이 감염인 수의 꾸준한 증가를 따라잡기는커녕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이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대비된다. 미국은 2007년 에이즈를 비롯한 치명적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80억달러(약 48조7,000억원)를 투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에이즈 사망자가 5만명을 넘어선 중국은 결핵, 한센씨병 등과 더불어 에이즈를 무료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감염자 차별철폐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해 전국 7곳이던 감염인 쉼터가 대구와 부산만 남고 문을 닫았다. 감염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은 단 한 곳뿐이다. 또 올해부터 혈중 바이러스 농도 측정을 통해 에이즈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HIV RNA 정량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이관, 회당 7만~10만원의 특진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감염인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인 수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년 에이즈 및 성병 관련 예산을 43억3,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요청, 상임위를 거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39억1,900만원. 곽 의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줄이면 감염인 관리와 예방이 어려워져 에이즈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