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인 사후관리, 관련 인력 부족하고 인식 개선 안 된 것이 문제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우리나라에서 1985년 12월 최초로 에이즈 감염이 발생한 지 24년이 지나 에이즈예방법 등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법의 사후 관리가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작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797명 발견돼 올해 9월 말 국내 감염인은 6680명이며 이중 1183명이 사망하고 5497명은 생존해 있다.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은 인간결핍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성적인 접촉,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에게 바늘에 찔리는 등의 사고로 전파되는 경우와 모체에서 신생아로의 전파 등이 있다.

최근 에이즈 감염자가 동성 애인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춘천에서 적발되고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택시기사가 6명의 여성들과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가진 일이 알려져 에이즈 감염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신고의무 완화와 검진대상과 역학조사 범위 변경으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어졌다.

더구나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의무사항이었던 성병 검사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없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이즈 전염을 막을 방법과 정확한 감염자 실태 파악도 어렵게 됐으며 감염인을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전화를 통해 동선을 체크하고 약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실제로 제천에서 사건 발생시 보건소 측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직접 방문도 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감염인의 상태를 체크했다.

본부는 익명검사, 진료비 100%지원, 감염인 일자리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에이즈와 관련된 검사와 진료비, 약값 등은 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무상치료는 실제와 다르며 관련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인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에이즈감염인이라면 3달에 한 번씩 실시해 약물의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RNA정량검사의 경우 현재 선택진료비 1만 5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선택진료비 7만 3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의 수급비를 받아 9만원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에이즈 감염인의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이즈감염인 인권 단체인 카노스 관계자는 “현재 에이즈 감염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지만 이는 감염인들을 관리하고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에이즈의 경우 완치가 되는 질병이아니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치료약의 공급을 보장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이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처럼 오해하는 사회 인식도 문제이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에이즈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개정안에는 주로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조항이 신설돼 직업을 가질 권리와 익명 검진을 제도화했다”며 “예산이 2억원 가량 줄어들기는 했지만 에이즈가 만성질환자 대상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부담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정적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홍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민간병원의 선택진료비도 면제하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